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주거 불안 해소, 전세금 안전망 지원의 배경

전세 계약 후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핵심 요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불안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정책은 무주택 임차인이 HUG, HF, SGI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직접 지원하는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과 최대 지원 한도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본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아래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가구 유형별 연소득 기준 (세전)

대상 유형	연소득 기준
청년 (만 19세~39세)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6,000만 원 이하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인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지원 비율에 있어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납부액의 100%를 지원받는 반면, 청년 외 일반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만 지원받게 되므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한도입니다.)

내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지원 기준과 제외 사유를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해 보세요.

지원 기준 및 제외 사유 확인하기

보증료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본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별로 할당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식은 다음 두 가지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정부24 또는 지자체별 온라인 창구를 통한 편리한 접수
• 방문 접수: 관할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방문 전 확인: 방문 접수를 계획하신다면, 접수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헛걸음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기관에 전화 문의(국토교통부 ☎1599-0001)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처리 절차 (30일 이내)

접수가 완료되면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현금이 직접 입금됩니다. 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최대 15일)에는 신청인에게 사전 통지되며, 처리 상태는 SMS 또는 국민비서 알림을 통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누락 금지)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사실과 연소득 등 핵심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증빙 자료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HUG/SGI는 보증서로 대체 가능)
•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소득금액증빙자료 (근로/사업/연금 소득 중 택 1)
  • 기혼자는 배우자 서류도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이 필요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추가 제출 요구될 수 있음)

지원 제외 대상 재확인 및 지원 혜택 요약

지원 제외 대상, 꼭 확인하세요!

🚫 주요 지원 제외 대상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외국인 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서 2년 이내 이미 지원을 받은 기지원자 (중복 수혜 불가)

등록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안정의 핵심: 최대 40만 원 지원 혜택의 신속한 확보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부담을 본 정책이 대폭 낮춥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 기준 충족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40만 원을 계좌로 직접 지원하며, 처리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 후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서둘러 이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을 확보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및 상세 요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연소득 기준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를 100% 지원받나요?

A. 아닙니다. 지원금은 연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청년(5천만원 이하) 및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대상은 납부한 보증료 전액(100%)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반면, 청년 외 일반 무주택 임차인(6천만원 이하)은 기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지원 한도가 30만원이니 이 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Q2. 등록 임대주택 임차인이나 법인 숙소 거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포함), 3)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입니다. 아울러,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서 2년 이내에 이미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중복 혜택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무엇이며,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신청 시에도 구비 서류 제출은 필수입니다. 주요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통장 사본,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입니다. 소득 관련 서류 중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Q4. 지원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며, 신청 처리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15일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신청 처리 상태 안내는 알림 수신에 동의 시 SMS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에서 알림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내용 변동 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