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병수당 혜택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완벽 분석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에 근거하여 업무 외 질병·부상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어 치료에 집중하고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점진적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누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취업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이며,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외국인 예외)입니다.

📌 시범사업 지역 및 시기

• 1단계 ('22.7~):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23.7~):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3단계 ('24.7~):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취업자 기준 상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10일 또는 2개월 20일 이상)
• 자영업자: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및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시범사업 기간 한시적 예외 인정)

특히 2·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원 범위는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을 포함합니다.

⚠️ 중복 혜택 불가: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확인하기

그렇다면 상병수당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경제활동 불가 기간 또는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 일 지급액: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 대해 일 47,56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시범사업 모형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시범사업 모형에 따라 대기기간과 최대 지원 일수가 다르게 적용되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모형	대상 지역	대기기간	최대 지원 일수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7일	120일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14일	150일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3일	120일
모형4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7일	150일
모형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3일	150일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른 복지 혜택(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서식 확인하기

상병수당의 혜택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상병수당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종로, 부천북부, 천안, 순천곡성, 포항남부, 창원중부, 달서, 안양, 용인서부, 익산, 충주, 홍성, 전주남부, 원주횡성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의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경로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비서류 안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청하는 상병수당 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서류 (모든 모형)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의무기록지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 (승인 후 제출)

➕ 모형별 추가 서류

• 근로활동불가 모형: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 (일부 지역)
• 의료이용일수 모형: 의료이용 증빙서류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모든 제출 서류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서식 다운로드

상병수당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왜 중요한 사회안전망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병수당, 국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하여 안정적인 치료와 회복을 돕는 핵심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향후 본사업 전환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래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요?

A1: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Q2: 상병수당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2: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또는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고객센터(☎1577-1000)로 해주세요.

Q3: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요,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생계급여 등 특정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을 확인해주세요.

Q4: 상병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으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4: 시범사업 모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일 47,560원이 지급됩니다. 최대 지원 일수는 모형에 따라 120일에서 150일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