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신청하는 군소음 보상금 지급일과 대상자 확인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대구 동구에 거주하시며 K-2 비행장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으신 주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TV 소리가 안 들리고 전화 통화조차 힘들었던 고통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군소음 보상법에 따라 대구 동구 내 고시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도 매년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구 동구 주요 보상 대상 구역

이번 보상금 지급은 대구 동구 내에서도 소음 영향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대표적인 대상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안동 및 안심동 일대 (비행로 인접 지역)
• 검사동 및 방촌동 일부 구역
• 도동 및 지저동 등 K-2 군공항 인근 지점

꼭 확인하세요! 보상금은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그리고 실제 소음 영향도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보상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이 보상 대상 구역인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사는 곳이 법적으로 정해진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입니다. 대구 동구는 K-2 군공항(대구기지) 운영으로 인해 항공기 이착륙 소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인데요. 해안동, 안심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등 기지 인근 상당수 지역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같은 동네에 살더라도 도로 하나 차이로, 혹은 지번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지도를 통해 본인의 주소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소음 영향도에 따른 구역 구분

보상금은 소음 크기에 따라 3가지 등급(종)으로 분류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소음이 강한 지역을 의미하며, 지급되는 보상금의 기준 단가도 높아집니다.

구분	소음 영향도 (웨클)	월 보상금 (1인당)
제1종	95 이상	60,000원
제2종	90 이상 95 미만	45,000원
제3종	85 이상 90 미만	30,000원

온라인 확인 절차 및 주의사항

• 1. 군소음 포털 접속: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의 '대상지역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2. 주소 입력: 현재 거주 중인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입력합니다.
• 3. 결과 확인: 우리 집 건물이 소음대책지역 선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몇 종 구역인지 즉시 확인합니다.
• 4. 변동 사항 체크: 작년에 신청하셨더라도 소음지도 재평가에 따라 구역이 조정될 수 있으니 매년 다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대상지역 조회하기 바로가기

보상금 액수와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보상금은 거주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단순히 등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한 날짜와 전입 시기 등 여러 조건이 합산되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보상금 산정 시 꼭 알아야 할 감액 기준

감액 주의사항: 직장 거리나 전입 시기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전입일로부터 실제 거주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 직장 거리: 소음 구역 외 근무 시 근무 형태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전입 시기: 1989년 1월 1일 이후 전입 시기에 따라 30% ~ 50%까지 감액됩니다.

"2024년 신청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초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그해 여름 보상금을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의 상세 타임라인

1. 신청 접수: 매년 1월 초 ~ 2월 말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2. 금액 결정: 5월 말까지 지자체에서 보상금 결정 결과 개별 통지
3. 이의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 7월 사이 신청
4. 최종 입금: 매년 8월 말경 신청인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간편한 접수 방법

대구 동구청에서는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별도 지정된 접수처에서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바쁜 직장인분들은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추천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구분	준비 서류
공통 서류	보상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증빙	직장 재직 증명서 (해당 시), 공공요금 영수증 등

대구광역시 동구청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 또 해야 하나요?

네, 보상금은 매년 전년도 거주 기록을 바탕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매년 신청하셔야 합니다.

Q2. 직장이 타지역에 있으면 보상금이 삭감되나요?

네, 근무지가 대책지역 밖인 경우 거리에 따라 30%에서 최대 전액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무지 구분	감액 비율
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30% 감액
대책지역 밖 (100km 초과)	전액 감액 가능

Q3. 전입신고를 늦게 했는데 실거주 증명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공적 장부상 전입신고일이 기준입니다. 서류상 기록이 가장 중요하므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입신고일 이후 기간만 산정됩니다.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할 주민의 권리

그동안 대구 동구 K-2 비행장 인근에서 겪으신 소음 피해는 무엇으로도 다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이 보상금은 주민분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상금 신청 전 최종 체크!

• 우리 집이 1~3종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했나요?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준비하셨나요?
• 1월~2월 집중 신청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셨나요?

지정된 기간을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대구 동구청 군소음보상팀으로 문의하여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