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파인(e-fine) 교통 위반 사실 조회부터 납부까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는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하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은 우편 고지 없이 실시간으로 최근 단속 내역 및 미납 현황을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나아가, 단속 정보 확인을 넘어 과태료 납부 및 이의신청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투명한 온라인 행정 창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통 과태료 위반 사실 조회 및 정확한 본인 확인 절차

교통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었다면, 우편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eFin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반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필수 본인 인증 절차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 중 하나의 본인 인증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PASS, 카카오톡 등)

확인 및 대응을 위한 핵심 정보 요소

로그인 후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에서 '미납 과태료' 또는 '최근 단속 내역'을 선택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한 금액 확인을 넘어 다음 핵심 정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단속 일시 및 장소: 위반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기 위한 기초 정보.
2. 위반 내용 및 부과 금액: 적용된 법규 위반 종류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
3. 단속 사진 또는 영상: 위반 사실의 명확한 증거 자료로, 이의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

특히, 위반 당시의 단속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확인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정확한 과태료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이파인 시스템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추후 과태료 감경 혜택을 놓치지 않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정확한 이의신청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이파인 과태료 조회 및 본인 확인 바로가기

온라인 납부 및 가산금 방지를 위한 기한 준수

확인된 과태료는 고지된 법정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여 불필요한 가산금 부과를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청 이파인(e-fine) 시스템은 납부 편의를 위해 금융결제원 연계 인터넷지로 온라인 납부와 전용 가상계좌 이체 방식을 제공합니다. 가상계좌 사용 시, 고지서의 금액뿐만 아니라 예금주명('경찰청_납부자명' 형태)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정상적으로 처리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핵심 혜택: 사전 통지 감경] 과태료 확정 고지 전 발송되는 사전 통지 기간 내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받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유리한 재정 관리 방법입니다.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 및 체납 처분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아래와 같이 가산금이 순차적으로 부과되어 부담이 가중됩니다.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와 같은 강력한 체납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단계별 가산금 부과 내역

• 최초 가산금: 납부 기한 만료일 익일부터 체납액의 3%가 즉시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최초 가산금 부과 후 매월 1.2%씩 60개월(5년간) 추가 부과됩니다. (최대 75%까지)

과태료 납부 및 체납 정보 조회하기

과태료 이의신청: 비대면 불가 및 서면 제출 절차 상세 안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나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차량 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위반 사실을 다투거나, 실제 운전자에게 책임을 소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중요 공지] 2021년 3월 5일 이후부터 과태료에 대한 인터넷(전자문서) 이의신청 서비스가 법령 해석에 따라 전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의신청은 오직 공식 서면 제출 절차만을 통해 가능하며,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서면 제출 방법 및 필수 소명 자료

이의신청은 반드시 우편이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위반 사실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엄수
• 제출 방법: 경찰서 민원실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 필수 서류: 이의신청서, 운행 사실 부인서, 차량 매매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자료

과태료 납부 및 소명 자료 확인

신속한 확인과 대응이 불이익을 막는 길

이파인은 경찰청이 제공하는 투명한 권리 확인 절차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확인하는 즉시 기한 내에 신속히 납부하거나, 공식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루지 않는 책임감 있는 자세만이 가산금과 같은 불이익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법규 준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지만, 부과 주체와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과태료 (행정 처분)	범칙금 (형사 처분)
부과 주체	무인 장비 단속 (운전자 특정 불가 시)	경찰관 현장 단속 (운전자 특정 가능 시)
부과 대상	차량 소유주	실제 운전자
벌점 부과	없음	있음 (면허 정지·취소 영향)
감경 혜택	사전 통지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	감경 혜택 없음

범칙금은 벌점으로 인해 향후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보다 더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Q. 과태료 사전 통지 기간을 놓쳤다면, 납부액은 어떻게 달라지며 이후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전 통지 기간은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정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감경 혜택이 사라지고 원금 전액이 부과된 정식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후에도 미납 시 다음과 같은 단계별 가산금 및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정식 부과: 감경 혜택 없이 원금 전액 부과.
2. 1단계 가산금: 납부 기한 경과 시 원금에 3%가 즉시 가산됩니다.
3. 2단계 중가산금: 납기 후 60개월 동안 매월 1.2%씩 추가 부과됩니다. (최대 75%까지)
4. 강제 징수: 최종 미납 시 차량 압류, 예금 압류 및 매각을 통한 강제 징수(체납처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정식 부과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과태료 이의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경찰서 교통 민원실에서 사실관계 및 제출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의 적법성을 재검토합니다. 경찰서 검토 결과 이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경찰서장이 법원에 과태료 재판(비송사건)을 청구합니다.

이후 절차는 법원의 관할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며, 법원에서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의 처리 기간은 법원 심리 기간에 따라 상황별로 상이하며, 정확한 진행 상황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관할 경찰서 교통 민원실 또는 법원의 재판 진행 상황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Q. 경찰청 이파인(e-fine)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는 주요 민원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은 운전자가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식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이파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미납/기납 내역 조회: 과태료, 범칙금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모든 내역과 납부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합니다.
• 최근 무인 단속 내역 확인: 무인 카메라나 캠코더 단속 사진 및 위반 상세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보 조회: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 기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현황 등 면허 정보를 확인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실천하고 벌점을 상쇄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접속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